美 FSOC,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 명시 법안 통과 촉구

"일관적이지 않은 증권법 적용, 문제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제, 금융 위험성 높인다"
"규제안에 근거 전담 규제기관 설립 필요"
시장 "CFTC, 규제기관으로 밀어주기" 해석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미국 내 암호화폐 현물 거래에 부분적으로 증권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 명확한 전담 규제기관 지정을 주장했다.

3일 미국 FSOC 공식 회의에 참석한 조나단 로즈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경제자문은 FSOC가 현재 암호화폐 현물 거래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원칙에 있는 모순을 지적, 새로운 전담 기관의 출범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FSOC는 현재 암호화폐 현물 거래에 부분적으로 증권법이 적용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규제안과 함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SOC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FSOC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을 기초로 암호화폐 현물 거래 전체를 감독할 규제기관 명시를 제시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FSOC가 공개한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군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공식 헌장이나 라이선스를 취득해 규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반면 일부의 기업은 교묘한 수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명확한 규제안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증권법을 적용해 특정 기업만을 규제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 금융 안정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서술했다.

FSOC 회의에 참석한 자넷 옐런 재무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FSOC는 암호화폐의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면서도 암호화폐가 수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는 법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입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는 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현재 미국 입법부는 미국 금융 안정성에 미칠 위험성을 최소화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 아래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안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는 관할권 쟁취를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FSOC는 이 과정에서 SEC가 부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FSOC가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CFTC를 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