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명확하지 않고 변동성 높아"
발행 주체 있는 DFA 개발은 지원
연말까지 DFA 규제 제안 제출 예정
암호화폐 전문지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CBR 총재 엘비나 나비울리나는 10일 국가두마(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 은행은 디지털 금융 자산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결제 활용에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이유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변동성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은행은 디지털 금융 자산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CBR은 연말까지 디지털 금융 자산 규제에 관한 입법 패키지를 국가 두마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DFA라는 용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있는 코인과 토큰을 의미한다.
올가 스코로보가토 CBR 부총재는 최근 금융 혁신에 관한 포럼인 피노폴리스에서 DFA 규제에 관한 제안이 과세 개선 및 세금 차익 제거와 거래 플랫폼 개발 및 스마트 계약 규제를 추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관한 논의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CBR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1월에는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관련 활동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결제가 제재를 받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일었다. 지난 9월 러시아 정부는 '크립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허용키로 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움직임을 보였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