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허용 못한다"

"법안, 명확한 산업 분류 명시하지 않아"
금융시장위원회 "루블화만 법정화폐다"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규제와 러시아 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려는 정부 법안을 거부했다.

비트코인닷컴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규제 법안 초안이 부결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을 평가한 의회위원회는 부결 이유로 해당 법안이 채굴작업에 대한 명확한 산업 분류를 명시하지 않은 점과 채굴자와 채굴기의 국가 등록 방법 등에서 허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위원회도 러시아 헌법이 루블화를 국내 유일한 법정화폐로 정의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결제를 합법화할 수 없다며 법안 부결을 권고했다.

한편 암호화폐 채굴 규제와 관련된 또 다른 입법 제안도 공개됐다. 두마 정보 정책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국내 암호화폐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조항이 포함된 초안이 곧 제출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부터 채굴을 포함해 암호화폐 산업을 아우르는 규제안 마련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9월 러시아가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크립토 무역'을 본격 발표하며 가속화된 상태이다. 러시아 정부 기관들은 자국 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지만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방침에서 명확히 합의를 보인 상태이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