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수용 준비하라"

시행 1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조항 적용 강조

유럽 연합(EU)이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EU 지역 은행 감독 기관들에게 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준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미카는 지난 5월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통과되며 내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카가 본격 시행을 약 1년 남기고 있는 가운데 EU는 효율적인 미카 적용을 언급, EU 지역 은행 감시 기관인 EBA에 미카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요청했다.

EU가 EBA를 통해 EU 지역 은행들에게 준비를 요청한 사안 중 가장 큰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조항이다.

EU는 EBA에 EU 지역 내 스테이클 코인 발행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따른 권리와 위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원칙 실행을 당부했다.

또한 구체적인 용어를 언급, 세부적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미카 준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U는 둘 이상의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ART'와 단일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EMT' 수용 및 거래 준비에 대해서 언급했다. EU는 추후 ART와 EMT를 통해 비즈니스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미카 조항을 반영한 자체 기업 조항 설립 의무화를 일괄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EU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 안전한 준비금 보증, 스테이블 코인 붕괴 시에 대비한 복구 및 상환 조치를 마련한 후 지속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또 다른 EU 지역 은행 감시 기관 ESMA에 실질적인 미카 적용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다.

ESMA는 미카 조항에 따라 미카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EU는 ESMA에 미카 적용을 위한 자문 요청서를 발송, 암호화폐 기업 운영자,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업체, 암호화폐 투자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피드백을 요청했다.

ESMA의 답변은 올해 10월과 내년 1분기 EU에 반환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