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EU 의회서 압도적 찬성 표결로 통과
이사회 최종 승인과 점검 통해 실효 발휘
세계 첫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 '눈 앞'에
유럽 연합(EU) 의회가 EU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의 통과를 결정했다. 이제 미카는 EU 이사회 최종 투표를 통해 이르면 내년 시행될 수 있다.
EU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카가 EU 의회 투표를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밝혔다. 미카는 EU 의회 투표서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를 기록,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 표결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미카의 의회 통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연기된 후 마침내 의회 통과를 마쳤다. EU 27개 회원국에서 모두 사용되는 통합 규제안인 만큼 회원국들의 사정을 고려한 조항 설립과 24개 언어의 법안 작성에 추가의 시간이 소요된 것.
미카는 이사회 최종 투표와 조항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추가 지연이 없을 경우 2024년부터 시효를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에서 선보이는 첫 암호화폐 산업 통합 규제안이라는 점에서 미카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준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라며 "거래소의 미카 준수를 위해 추후 12~18개월 간 조정 기간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통합 규제안의 발표는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만성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카의 발표에 통합 규제안 설립에 다소 지연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규제당국은 미카의 진전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 퍼킨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고문은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유럽의 미카 발표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규제가 얼마나 뒤쳐지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설립에 미국의 주요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통합 규제안 설립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로 제시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에 대해 "맥헨리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법안 초안은 결코 양당 간 합의를 반영한 법안이 아니다"며 거부감을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