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SEC, 리플 소송 판결 나왔으니 이제 협력하자"

"최근 리플 소송 판결 발표, 통합 규제안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는 사건이며 SEC와의 협력을 원한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이 1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을 지적,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위해 SEC와 협력을 원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그는 "작년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후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바로 그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팜 위원은 리플(XRP)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온 시점, 해당 판례가 갖는 상징성에 따라 CFTC가 SEC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 분할 협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팜 위원은 "특히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됨에 따라 암호화폐가 자산시장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며 "이를 위해 규제기관이 협력을 통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팜 위원의 멘트는 최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되는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재발의한 후에 공개되어 큰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해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CFTC와 SEC가 양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책임금융혁신법은 CFTC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며 사실상 CFTC를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목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팜 위원은 지난해 9월, 리플랩스를 방문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회담을 가진 후 함께 남긴 기념 사진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팜 위원이 리플랩스에서 갈링하우스 CEO와 밝은 모습으로 함께한 사진이 공개되자 리플의 관할권이 CFTC로 향할 것이며 이에 SEC와 리플의 소송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에 가득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