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 제쳐두고 항소 진행 '특혜' 이유 없어"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 CTO는 19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요청을 지적 하면서 "미국 법원에 본 소송과 항소 병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왈츠 CTO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본 소송과 항소 소송 병행 절차와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다.
그는 "SEC는 분명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작은 판결이 매우 많이 있고 이 판결마다 항소를 진행할 경우 매 항소에는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시 판결마다 항소를 진행할 경우 재판의 결말은 영원히 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슈왈츠 CT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포함, 리플의 경영진이 본 소송을 멈추고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특별 예외'를 찾지 못한 만큼 본 소송과 항소의 병행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 본 소송을 멈추고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특별 예외의 경우'가 법에 존재하며 SEC는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리플은 본 소송에서 이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만큼 리플은 SEC에게 항소권이 부여되더라도 본 소송 역시 병행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