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항소 법원행 유력…"증권성 논란 알트코인, 일제히 하락"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8-18 10:17 수정 2023-08-18 16:17

토레스 판사, SEC의 중간 항소 진행 서류 제출 수용
SEC, 18일까지 항소 진행 위한 서류 심사 제출 예정
법원, SEC-리플 제출 서류 심사 통해 항소 재판 결정
리플 판례 제시에 최대 수년소요 예상되며 시장 '하락'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리플 재판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 진행 서류 제출을 수용했다. 법원이 중간 항소 요청을 수락한 것이 아닌 항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SEC와 리플사와의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17일(현지시간) 토레스 판사가 SEC의 약식 판결 항소 요청에 대응, SEC에게 18일(현지시간)까지 항소 진행을 위한 공식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중간 항소의 확실한 성사는 법원이 SEC와 리플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뒤 결정된다. 현재 법원은 리플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서류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SEC와 리플이 각각 공식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이 서류 심사를 통해 SEC의 손을 들어줄 경우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

이로써 약식 판결 후 1심 판결로 이어질 것 같던 SEC와 리플의 재판은 항소 법원에서 또다시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달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을 선언했다. 이에 SEC는 이번 달 10일 약식 판결에 불복함을 호소, 법원에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리플은 SEC의 중간 항소가 법적 정의에 근거한 합당한 항소가 아님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가 SEC의 항소를 사실상 받아들이며 SEC와 리플의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항소 법원을 통해 다뤄질 이슈는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 등 2차 시장 판매의 증권성 여부다.

리플의 항소 법원행은 리플의 약식 판결 결과로 환호에 찼던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법원이 리플의 약식 판결 결과를 판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과 항소 법원을 통한 재판이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다. 만일 리플의 항소 법원을 통한 재판이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리플을 통한 확실한 판례를 얻기까찌 수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와 같은 소식에 리플은 순식간에 약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다수의 알트코인 역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플은 18일 오전 10시 업비트 기준 약 691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