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의 바이낸스 US 내부 문서 열람 요청 기각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9-19 13:28 수정 2023-09-19 13:30

판사 "SEC의 거래소 내부 문서 열람은 '과한 처사'"
판사도 바이낸스 US의 모호한 자산 통제 상황 지적

뉴욕 법원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US 조사 허가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의 지아 파루치 판사는 19일 SEC의 바이낸스 US 내부 문서 열람 권한 요청을 '과한 요구'로 결정, SEC에 바이낸스 US의 동의없는 조사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18일 미국 법원에 바이낸스 US의 내부 문서 열람 권한을 요청했다. 바이낸스 US가 미국 사업에 다수의 범법 행위로 규제기관을 기만했다는 주장에서다.

SEC는 바이낸스 US가 모회사 BAM, 자산 수탁 기업 세푸 등과 실상은 동일 기업으로서 교묘한 법인 분할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고객의 자금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SEC는 바이낸스 US가 SEC의 조사에 따라 제출한 문서들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며 SEC가 요청한 문서 다수가 SEC로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지목했다. 이에 바이낸스 US의 내부 문서 열람 권한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것.

SEC의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피했지만 바이낸스 US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파루치 판사 역시 바이낸스 US의 자산 통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규제기관과의 마찰로 인해 바이낸스 US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추락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9일 "바이낸스 US의 9월 거래량은 급감했다"며 "일일 거래량 중 가장 낮은 날은 297만달러(한화 약 39억3109만원)를 기록, 이는 지난해 9월 일일 평균 거래량 2억3000만달러(한화 약 3044억2800만원)에 비교하면 크게 급감한 수준이다"고 보도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