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SBF 형사 재판, 기각 없이 지속돼야"

사법 관할권 문제 등 언급한 SBF 측 기각 탄원에 반박
"사기 등 유죄 행위 저질러 명백한 투자자 피해 양산"

미국 법무부(DOJ)가 5일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CEO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기각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BF 변호인단은 4일(현지시간) FTX 거래소 법인이 미국 사법권의 관할이 아님을 지적하며 미국 검찰의 FTX 거래소 관련 기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탄원서를 DOJ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법인인 FTX US를 제외한 FTX 거래소에 관한 유죄 혐의는 미국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DOJ는 SBF 변호인단에 대한 탄원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의 이유는 FTX를 운영했던 SBF가 미국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했으며 이를 탈취해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다는 사실이다.

DOJ는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의 부재나 관할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사기를 포함해 다수의 유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명백히 갖고 있기에 피고에 대한 재판은 지속돼야 한다"고 서술했다.

현재 사기와 자금 횡령을 포함 총 7건의 혐의가 적시된 SBF의 재판은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현지 매체는 SBF의 첫 재판이 약 6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