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회의론 펼친 美 연준 이사 "발행 당위성 못 찾았다"

"CBDC는 소비자 금융 활동 보호에 상당히 큰 걸림돌"
"CBDC 발행·유통은 제도적 변화 요하는 복잡한 작업"
"기존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부분 도입이 대안될 것"

미셸 보우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17일(현지시간) 하버드 로스쿨 연설에서 CBDC에 대한 회의론을 밝혔다.

보우만 이사는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 발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 유통 흐름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소비자의 금융 활동을 보호하는데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시민들의 금융 활동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있다"며 "신중한 설계 없는 CBDC는 시민들이 은행을 통해 누리던 자산권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DC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마찰을 포함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순조롭게 포용되기에 아직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우만 이사는 사상적, 기술적 문제 외에도 CBDC 도입에 제도적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그는 "결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법과 정책을 바꾸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단순히 기술적 수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우만 이사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으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보우만 이사는 지난 7월 도입된 실시간 달러 결제 시스템 '페드 나우(Fed Now)'를 언급했다. 그는 "연준 역시 CBDC를 연구해 본 결과 CBDC가 페드 나우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