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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에머, CBDC 발행 금지법 재발의…"자유권 침해 막아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9-13 15:21 수정 2023-09-13 15:21

권승원 기자

법안 반려 7개월 만에 49명의 법안 지지 성명 담아
"CBDC, 美 국민 재산권 통제하고 삶을 통제·감시"

톰 에머, CBDC 발행 금지법 재발의…"자유권 침해 막아야"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CBDC로 인한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직접적인 CBDC 발행·유통 제한을 담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에머 의원은 13일 미국 의회에 49명의 법안 지지자들의 성명을 담아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을 발의했다. 이는 법안 반려 후 약 7개월 만의 재도전이다.

앞서 지난 2월 에머 의원은 CBDC의 발행과 유통이 미국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다수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를 다시 발의한 것.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은 CBDC 유통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목, 연준의 직접적인 CBDC 발행과 CBDC 위주의 금융 정책 실행 금지 조항을 담았다.

에머 의원은 법안 발의 공식 성명에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디지털 통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 개인 주권,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바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연준이 CBDC와 은행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내 CBDC 발행은 지역과 정당별로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앨라배마 ▲루이지애 ▲노스다코타주가 CBDC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어 현 플로리다 주지자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론 디샌티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CBDC 금지를 내세운 상태다.

권승원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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