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암호화폐 산업 죽일 셈이냐" 美 의회서 뭇매 맞는 SEC

루미스 의원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 암호화폐 산업 혁신 저해"
워맥 의원, 하원에 겐슬러 SEC 위원장 연봉 1달러 제한 법안 발의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과 잇달아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 집행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 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헀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7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SEC를 비난했다.

루미스 의원은 공시 제도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을 대표적 과잉 규제 사례로 지적했다. SAB 121은 SEC가 지난해 3월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도입한 공시 제도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의 암호화폐 수탁 시 수탁한 암호화폐를 재무상태표상 부채와 보유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SAB 121은 수탁 기업이 무너질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미스 의원은 서둘러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도입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관을 명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초안'으로 평가받는 '책임금융혁신법'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분할해 규제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스티브 워맥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하원 의회에 SEC 위원장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한다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6일 하원에 제출했다.

워맥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금융 서비스 및 일반 정부법'은 정부 자금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국 규제기관에 대한 지출액 삭감 조항을 담고 있다. 올해 7월 첫 선을 보인 금융 서비스 및 일반 정부법이 조항 수정을 통해 하원에 제출된 것이다.

금융 서비스 및 일반 정부법은 SEC가 과잉 규제로 인해 정부에 큰 재정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서술했다. SEC의 힘을 다소 축소시켜 SEC가 증권규제기관으로서 본연에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워맥 의원은 "많은 규제기관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큰 피해로 다가왔다"며 "적절한 비용 분석이 부족한 SEC의 규칙 제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겐슬러 위원장은 고작 1달러의 연봉을 받는 금융당국 공직자가 된다.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앞서 미국 의회에서 수차례 일어난 바 있다. 지난 6월, 짐 조던 법무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너 감시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SEC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SEC에 공식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