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벌금 역제안 가당찮아…20억달러 내라"

"법원, 리플에 원칙대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필요"
"리플 요구사항 들어주면 안 좋은 선례 남기게 돼"

리플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통보 받은 20억달러(한화 약 2조7360억원) 상당의 벌금에 대해 저항하며 "1000만달러(한화 약 137억원)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자 SEC가 이를 거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8일 디지털자산 매체 '더 블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SEC는 리플 측의 1000만달러 벌금 부과 역제안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리플에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인 XRP 코인 13억달러 상당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억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리플은 SEC 측의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1000만달러 수준의 벌금만 내겠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SEC는 "1000만달러 수준은 손가락으로 손목을 때리는 경미한 벌칙에 불과한 것"이라며 "리플의 제안을 들어주게 되면 디지털자산업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만큼 원칙대로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EC 측은 "리플의 제안은 다른 암호화폐 발행 업체들에게 위법적 유인을 제공할 것이고 적당히 벌금만 내면 넘어갈 수 있다는 관념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단호히 엄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