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주장에 반박…"리플, 바이낸스 판례와 무관"

"리플의 '디지털자산 규제안 부제 주장' 틀렸다"
"美 증권법 존재하며 SEC는 규제안 따라 처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바이낸스의 판례를 활용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규제안의 부제와 이로 인한 SEC의 기소 무효를 주장한 리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SEC는 3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리플과 바이낸스 사건은 큰 관계성이 없으며 리플이 인용한 바이낸스 판례의 경우에도 SEC가 명확한 미국 증권법을 기준으로 규제 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플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판례를 이용했다. SEC가 디지털자산 기업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규제안 없이 규제 집행에 나섰다는 주장했다.

SEC는 리플의 주장에 대해 "바이낸스의 사건과 리플의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SEC는 수십년 간 존재하고 있는 미국 증권법을 토대로 리플을 기소했기에 규제안 부제를 주장한 리플의 논리는 틀렸다"고 서술했다.

앞서 SEC와 리플은 서류 제출 과정에서 벌금형 합의를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의 벌금액을 두고 실랑이를 이어나간 바 있다.

SEC 측은 처음에 리플의 증권법 위반 혐의 벌금으로 20억달러(한화 약 2조7680억원)를 제시했다. 이에 리플이 과거 증권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규모를 지목하며 약 1000만달러 미만의 벌금만 내겠다고 제안하자 SEC 측은 벌금액을 억260만달러(한화 약 1420억)로 낮췄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