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 총괄 "리플, 벌금 일부 환급으로 SEC 소송 마무리"

"리플, 벌금 1억2500만달러 중 약 7500만달러 환급받을 것"
시장 "벌금 일부 환급, XRP 증권성 해소하는 자료 될 수도"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총괄이 SEC에 대한 리플의 교차 항소 철회로 SEC와의 소송 최종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트 총괄은 2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와 리플이 상호 항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리플은 지난해 8월 법원 판결로 선고받은 벌금 1억2500만달러 중 약 7500만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총괄은 "SEC는 약 7500만달러의 벌금을 리플에게 환급하기로 했다"며 "SEC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리플에 대한)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리플에 대한 벌금 입부 납부는 엑스알피(XRP)의 증권성을 해소하는 중대한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에서 리플에게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양측의 합의 판결을 선언했다. 엑스알피의 2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2013년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엑스알피 판매의 경우 증권법 내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는 해석에서다.

법원이 지시한 벌금 전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은 2013년 엑스알피 기관 판매가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요한 증거로 풀이될 수 있다.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마침내 법적으로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SEC의 항소 철회 의사와 함께 리플 역시 교차 항소를 포기하며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 법원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향하기 때문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