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리플과의 합의, SEC 권위 떨어트리는 행위"

공식 성명서 리플-SEC 합의 결의안 지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이 SEC가 결정한 리플과의 합의를 지목, SEC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크랜쇼 위원은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SEC와 리플 간의 합의가 규제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리플과 SEC는 미국 법원에 결의안을 제출, 양측이 시작한 소송이 합의에 도달해 이에 대한 최종 확정을 구한다고 서술했다. 리플과 SEC가 동의한 바는 리플의 5000만달러 벌금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법원이 리플에게 명령한 1억2500만달러 벌금 대비 약 7500만달러 감소한 금액이다.

크랜쇼 위원은 "리플과 SEC의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시도이며 대중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증권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는 법정에서 SEC 변호사들의 신뢰를 집단적으로 떨어트리는 것이며 위원회가 몇 달 전 취했던 것과는 법적으로 상반되는 결정을 위원회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위원장직 퇴임 전 리플에 대한 항소를 개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