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CBDC 금지 법안 시장 구조법에 포함 검토

연준 발행 CBDC 금지 추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과 결합

미국 하원은 17일, 시장 구조 법안의 최종 버전에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원 규칙 위원회는 7월 통과된 시장 구조 법안을 활용해 CBDC 금지 입법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하원 규칙 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안된 초안에는 상원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킨 반CBDC 감시 국가법 문구를 암호화폐 시장 명확화법에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식은 기존 시장 구조 법안 최종 버전에 CBDC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7월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안 표결 전에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했다. 일부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8월 휴회 전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결국 세 법안 모두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시장 구조 법안과 CBDC 금지 조합이 상원의 법안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상원 은행 위원회 공화당원은 기존 시장 구조 법안이 'CLARITY 법안'(미국 금융 규제 명확화법)을 기반으로 했지만,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법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구조 법안 주요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은행 위원회가 9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까지 서명해 법률로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 위원회는 이 글이 발표될 당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구조에 대한 자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통제하지만 과반수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지지가 필요할 수 있다. 양당 제안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명확성을 위한 규제 요건 개정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소유 암호화폐 사업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문제 해결 조항을 요구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아메리칸비트코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밈코인 등과 업계 관계를 해소할 의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해당 법안은 2주 내 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