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농업위,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공개

CFTC·SEC 규제권한 초안 제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11일 보도된 논의 초안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공개하며 의회의 규제 정립 논의가 한 단계 진전했다. 이번 초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과 민주당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은 11일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미완성 조항을 뜻하는 대괄호가 남아 있어 일부 내용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초안은 블록체인, 디파이(DeFi), 분산형 자율 조직(DAO) 등 주요 암호화폐 용어를 정의하고 이를 상품거래소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했다.

부즈먼(John Boozman) 상원위원장은 "CFTC는 현물 디지털 상품 거래를 규제할 적절한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부커 상원위원은 논의 초안이 "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소매 고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특정 영역에서 농업위원회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도 명시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관련 규제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위원회는 SEC를 감독하며 증권 관련 법안을 담당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7월 논의 초안을 이미 공개했고, 이는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CLARITY)법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은 암호화폐 규제 중심 역할을 CFTC에 둔다.

암호화폐 업계도 진전을 평가했다. 암호화폐 혁신 협의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김지훈 대표는 "미국에서 디지털 상품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 구축이 의미 있게 전진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로비 조직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의 메이슨 리노(Mason Lino) 커뮤니티 디렉터는 "상원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