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정부 재개 예산안 가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기관 재가동 임박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1일 연방 정부 재개를 위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켜 40일 넘게 이어진 정부 폐쇄 사태 해소에 속도를 냈다.

이번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집행 및 연장 법안'은 하원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시점까지 연방 정부 운영 예산을 뒷받침하는 임시 조치가 되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인 40일 이상 정부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행정부 기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하원은 12일이 연방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13일 본회의를 재개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고, 암호화폐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은 하원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번 주 금요일께 연방 정부가 정상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관련 예측을 조정했다.

정부 폐쇄 기간 동안 다수 연방 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직원을 일시 해고하고 필수 기능 위주로 운영을 축소해 왔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출법 제정 후 첫 정규 근무일부터 직원을 복귀시키는 계획을 두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SEC의 자본시장과 암호화폐 산업 감독 기능도 단계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농업위원회 지도부는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포괄적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이는 하원이 유사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킨 지 약 4개월이 지난 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몇 주 동안 협상을 이어온 결과로 전해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10월 말까지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안에 최종 서명을 받는 일정을 목표로 삼았으나 장기 정부 폐쇄 여파로 심사가 지연됐고, 톰 틸리스(Thom Tillis)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가 내년 1월이나 2월로 미뤄질 경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속에서 입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