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CBDC 우선 촉구

스테이블코인보다 금융안정 경고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1일 금융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각국 정부에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RBI는 이날 공개한 12월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CBDC가 화폐의 단일성과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BI는 CBDC가 '궁극적 합의 자산'로서 통화에 대한 신뢰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BI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특히 시장 스트레스 국면에서 금융 안정성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며 각국 규제 당국이 관련 위험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RBI는 CBDC가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즉시 결제, 효율성,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모두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중앙은행 화폐가 지닌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BI는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도 정부는 2025년~2026년 경제조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RBI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만큼 RBI의 입장은 향후 인도 암호화폐 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 집계 업체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5년 초 2,050억 달러(한화 295조 8,560억 원)에서 연말 3,700억 달러(한화 33조 9,84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CBDC 도입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CBDC를 공식 출시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바하마, 자메이카 3개국에 불과하다. 이외 49개국은 시범 사업 단계에 있으며 20개국은 기술 개발 단계, 36개국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RBI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단기적 효율성보다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통화 신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CBDC 중심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