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농업위, 암호화폐 법안 이견 지속

공화당 초안 공개에도 민주당 합의 불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공화당 초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과의 정책적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의원이 22일 밝혔다.

부즈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공화당 주도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 여러 핵심 정책 사안에서 민주당과 중간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초안은 27일 예정된 마크업을 앞두고 공개됐다.

부즈먼 위원장은 "근본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초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개월간 진행된 초당적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안을 개선하는 과정에 기여한 협력에 감사하며 다음 주 마크업을 진행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화당 초안에는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온라인에서 메타로맨(MetaLawMa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해당 법안이 디파이(DeFi)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분석했다.

머피는 이 조항이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칙에 따른 직접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된 규제는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관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