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농업위원회, 클래리티 法 개정안 공개…"트럼프 서명 임박"

CLARITY 法 마크업 청문회 다음 주 개최…DeFi 규제·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여야 이견 지속

美 상원·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法)' 개정안을 22일(현지시간) 공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재시동을 걸었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수정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다음 주 마크업(markup)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시된 초안을 보완한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명확히 규율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권한을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범위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은 DeFi 프로토콜에 대한 추가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상원 은행위원회의 병행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지를 철회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고문은 21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제정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포괄적 규제 체계 없이 운영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시장 구조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해 행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정치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암호화폐 입법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톰 틸리스(Thom Tillis)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앞서 "늦어도 2월 초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法)을, 상원 은행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별도 법안을 각각 심의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두 위원회가 조율한 단일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