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금지 철회

스포츠·정치 계약 규제 원점 회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스포츠·정치 예측 시장 금지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5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안됐던 이벤트 계약 금지 규칙 제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스포츠 경기와 정치 선거, 전쟁 관련 예측 계약을 공공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제안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계약을 전면 차단하려는 이전 행정부의 규제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며, 최종 규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리그 의장은 "위원회는 해당 제안을 철회하고, 상품거래법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기반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포츠와 정치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예측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등 주요 예측 플랫폼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급증해 왔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립토닷컴(Crypto.com)이 제공한 일부 이벤트 계약 상품은 무면허 도박이라는 이유로 여러 주 정부의 법적 문제에 직면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해당 상품이 CFTC의 단독 규제 대상이라고 반박해 왔다.

CFTC는 이번 발표와 함께 스포츠 행사 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배포했던 직원 서한도 철회했다. 해당 서한은 규제 대상 기관에 스포츠 이벤트 계약 거래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별 규제 조치와 소송 위험에 대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셀리그 의장은 "해당 자문은 소송 리스크를 환기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이벤트 계약 관련 규칙 제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CFTC는 스포츠·정치 예측 시장에 대한 포괄적 금지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권 파생상품 시장 내 관리와 규율 중심의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