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암호화폐 세금보고 전자화 추진

거래소 1099-DA 전자 전달 의무화 추진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 세금 보고 양식의 전자 전달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새 규정이 채택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세금 양식 1099-DA를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이용자가 종이 양식을 요청할 경우 거래소가 종이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새 규정은 이 요건을 폐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가 세금 양식을 전자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허용한다. 이용자가 전자 전달을 거부할 경우 거래소는 계정 관계 종료도 가능해진다.

IRS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거래 이용자의 수익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거래소와 브로커는 이용자 이름과 세금 식별 번호(TIN), 거래 총 수익 등 거래 정보를 포함한 세금 양식 1099-DA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2025년 과세 연도에 대해 비용 기준을 추적할 의무가 없다. 각 투자 자산의 매입 가격과 비용 기준 관리 책임은 투자자에게 남는다.

전미 암호화폐 협회(NCA)는 미국에서 약 5,5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10%가 세금 규정을 암호화폐 이용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세금 규정 논쟁은 디파이(DeFi) 규제와도 연결된다. IRS는 2024년 12월 탈중앙화 거래소와 DeFi 플랫폼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해당 'DeFi 브로커 규칙' 폐지 결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에 디파이 플랫폼의 KYC 보고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암호화폐 산업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