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마이클 바, 스테이블코인 경고

GENIUS법 지지…런·자금세탁 위험 동시 지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마이클 바(Michael Barr) 감독 부위원장이 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금융 불안과 불법 자금 위험을 경고했다.

마이클 바 연준 감독 부위원장은 1일 연방주의자협회 행사에서 GENIUS 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법의 효과는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의 실제 집행 방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바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암호화폐 거래와 일부 해외 시장에서 달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송금 비용 절감과 무역 금융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바 부위원장은 주요 리스크도 지적했다. 그는 신원 확인 없이 2차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될 경우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행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자산 운용을 확대할 경우 시장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 부위원장은 역사적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자유은행 시대와 1907년 금융 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당시 머니마켓 펀드 불안 사례를 들어 상환 요구에 취약한 자산 구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입법 단계에서 규칙 설계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GENIUS 법 시행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다.

연준과 다른 금융 당국도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은행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바 부위원장은 GENIUS 법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준비자산 기준, 규제 차익거래, 발행자 활동 범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자금세탁방지 기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제시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