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4월 처리 가속,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추진

Bill Hagerty, 은행위 심사 재개 및 CLARITY 법안 진전 기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 빌 헤거티(Bill Hagerty) 테네시주 상원의원은 7일, 수개월 지연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향후 몇 주 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거티는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정책 행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주부터 법안을 은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단계에서 매우 근접했다"고 밝히며 4월 내 주요 쟁점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심 구조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일부 감독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윤리 문제, 토큰화 자산 규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이어지며 상원 논의가 지연됐다. 해당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거쳐야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수 있다.

헤거티는 "남은 쟁점은 존재하지만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4월 중 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안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도 최근 입법자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산업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2026년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페어쉐이크(Fairshake) 등 정치 행동 위원회는 이미 수천억 원 규모 자금을 확보하며 입법 및 선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