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기상자산 안전항구 백악관 제출

폴 앳킨스 위원장 규제안 검토 단계 진입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7일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안전항구 규제안이 백악관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디지털 자산 정책 정상회의에서 해당 규제안이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폴 앳킨스는 해당 절차가 연방 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스타트업 면제, 모금 면제, 투자 계약 안전항구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됐다. 해당 제안은 가상자산 발행사와 프로젝트에 규제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스타트업 면제는 초기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완화된 공시 요건 아래 자금 조달을 허용한다. 모금 면제는 12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조달하면서 기존 증권법 면제 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계약 안전항구는 프로젝트 팀이 관리 역할을 중단할 경우 특정 자산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폴 앳킨스는 규제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제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