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칼시 항소 사건, 주·연방 규제 충돌로 대법원 판단 가능성 확대

KALSHI·CFTC 관할 주장 속 네바다 규제 충돌, 예측시장 법적 기준 분쟁 격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17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네바다 주 당국 간 분쟁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이 향후 미국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네바다 주가 칼시의 이벤트 기반 계약 제공을 금지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것으로, 주 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해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칼시는 해당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에 속하는 파생상품, 즉 스와프라고 반박했다.

구두 변론 과정에서 항소법원 판사와 칼시 측은 애리조나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집행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연방 법원은 최근 애리조나 당국이 칼시의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어, 주와 연방 간 규제 충돌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칼시 측 변호인 콜린 신즈닥은 "주와 연방 법원이 동일 사안을 동시에 판단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규제 체계의 충돌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예측시장 계약의 법적 성격이다. 칼시는 해당 상품이 도박이 아닌 금융 파생상품으로 CFTC의 전속 관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CFTC 역시 유사 사건에서 이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왈은 같은 날 "해당 쟁점은 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예측시장 계약이 CFTC 관할 스와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칼시뿐 아니라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은 정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2018년 판결을 통해 각 주가 스포츠 도박을 규제할 권한을 인정한 바 있어, 향후 이번 사건에서도 주와 연방 간 권한 경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