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규제 시행 앞두고 중소 가상자산 기업 생존 압박 확대

7월 1일 라이선스 의무화 전환, 비용 부담에 시장 구조 재편 우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가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가상자산 기업들이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라이선스 요건 부담에 직면했다고 22일 밝혔다

MiCA 전환 기간은 7월 1일 종료되며 이후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내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의 중소 가상자산 기업들은 사업 중단 또는 규제 승인 확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영국 기반 거래소 코인자(CoinJar)는 2025년 아일랜드에서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규제 준수를 경쟁력으로 평가했다. 반면 폴란드 등 일부 시장에서는 수천 개 가상자산 기업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폴란드 가상자산 거래소 아리10(Ari10) 설립자 마테우시 카라는 자국 내 약 2,000개 등록 기업 중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한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높은 비용과 거버넌스 요구가 소규모 기업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MiCA 규제는 승인 비용과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포함하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거래소와 수탁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파이(DeFi) 영역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MiCA는 완전 디파이 서비스에 일부 면제를 제공하지만, 하이브리드 구조의 프로토콜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증권시장청(ESMA)은 MiCA가 투자자 보호와 혁신 균형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규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중앙집중식 감독 확대가 시기상조라며 지역별 유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MiCA가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필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초기 기업과 혁신 프로젝트를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