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美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지연 강력 반발

CLARITY 법안 처리 촉구, 120개 기관 상원에 서한 제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관련 120개 이상 기관이 미국 상원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의 처리를 지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CCI)과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의 마크업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정부 폐쇄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논쟁 등으로 상원 심의가 지연됐다. 현재까지 상원 은행위원회는 구체적인 마크업 일정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은 "다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며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 고용, 기술 개발이 해외로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내부에서도 일정 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21일 위원회에 법안 마크업을 5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에 대한 업계와 금융권 간 조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서한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텍사스 블록체인 협의회, 솔라나 정책 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앞서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역시 상원에 조속한 일정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은행가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논의를 위해 추가 의견 수렴 기간 60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요청이 수용될 경우 관련 법안 시행 일정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