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에 CFTC 인선 촉구

美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시행 앞두고 CFTC 위원 공석 문제 제기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추가 지명을 촉구했다고 17일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 시행을 앞두고 현재 1인 체제인 CFTC로는 확대되는 규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렌 톰슨 미국 하원 농업위원장과 앤지 크레이그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 5인 체제의 CFTC 위원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CFTC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시장과 대중, 기관 모두 완전한 위원회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 위원 체제가 보다 안정적인 규칙 제정과 시장 이해관계 조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6일 클래리티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킨 직후 나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CFTC에 암호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CFTC 직원 수는 약 543명이다. 이는 약 4,200명의 직원을 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비 크게 적은 규모다. 하원은 클래리티 법안 시행 시 대규모 규칙 제정 작업이 추가되면서 인력과 위원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단독 위원 체제에서 마련된 규정이 향후 법적 분쟁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CFTC는 현재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두고 뉴욕·위스콘신·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 등 미국 5개 주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백악관이 초당적 후보군 검토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마이클 셀리그 외 추가 위원을 공식 지명하지 않았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