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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가상자산 규제 강화…속내는 ‘화폐 패권’ 차지

등록 2021-09-14 16:35  |  수정 2021-09-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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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개 미디어 그룹 기소
리플 소송 및 코인베이스 경고…中, 가상자산 불법 천명
엘살바도르 등 남미 중심 비트코인 결제수단 사례 늘어
법정통화 지위 훼손 우려…美‧中, CBDC 도입 경쟁 본격화

글로벌 각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페)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리플 소송 및 코인베이스의 신규 대출 상품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중국은 사실상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했다.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면에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글로벌 화폐 패권을 차지하려는 속내가 숨어있다.

지난 13일 미국 SEC로부터 피소된 미디어그룹 3개사는 소송 해결을 위해 SEC에 5억3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곳은 뉴욕 GTV 미디어 그룹, 사라카 미디어 그룹과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보이스 오브 구오 미디어 그룹이다.

SEC는 이들이 GTV 보통주를 불법적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GTV와 사라카 미디어 그룹은 투자자 유지를 위해 G-코인, G-달러 등 가상자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다만 이들 미디어 그룹은 “해당 협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상 및 벌금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SEC는 코인베이스에 ‘코인베이스 랜드’라는 대출 상품 출시와 관련해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끊임없는 규제는 비단 SEC뿐만이 아니다. 미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지에 대해 공식적인 심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선 꾸준히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가 거론되고 있다.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대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중국 쓰촨성 관내 26개의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중국 내 3개 금융협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중국 국영 전력회사는 가상자산 채굴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도 가상자산을 우표 거래에 비유하며 자금세탁의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국 금융당국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부실 거래소를 정리하고 유통 가상자산에 대해 분석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각국은 표면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내세우며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속내에는 가상자산이 법정통화의 위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향후 있을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가상자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일부 가상자산은 시장에서 이미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모양새다. 엘살바도르, 쿠바 등 남미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비록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달러 중심의 경제에서 소외된 국가들이 화폐로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국가는 CBDC 도입을 통해 향후 화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다. CBDC는 전통적인 화폐를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글로벌 86%의 국가가 연구에 착수했고 60%가 실험 또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CBDC는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CDBC 연구 및 개발에 매진해 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중국은 내년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디지털 위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고 조만간 연구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영국도 ‘디지털 파운드’를 검토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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