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암호화폐 헤지 펀드 '공동 규제안' 설립

연방 등록 사이트에 대중 의견 질의서 게재
"명확한 헤지펀드 보고 의무, 새로 설립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헤지 펀드 규제를 위한 공동 협의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부터 연방 등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헤지 펀드 규제를 위한 공동 규제안 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중들의 자문을 구한다는 공동 질의서도 게재했다. 이 질의서는 'Form PF'에 대한 대중들의 수정 권고 사항을 묻고 있다.

앞서 두 기관은 2008년부터 의무화된 헤지펀드에 대한 자산 투자 및 보유 내역 보고인 'Form PF'에 '암호화폐'란을 추가해 헤지펀드들의 명확한 암호화폐 보유 내역 보고 의무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SEC는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에 대한 명확한 보고 의무 강화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민간 펀드 어드바이저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권을 만들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1940년 투자자 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을 개정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40년 투자자 자문법은 특정 기업이 '벤처 펀드'로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규제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EC와 CFTC는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의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CFTC는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기반으로 규제기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