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슬러 위원장 "킴 카사디안 처벌, 시장에 보내는 메세지다"

"유명인 처벌, 시장에 명확한 사례 될 것"
다음 '타켓'으로 메이웨더·DJ 칼레드 지목
"명확한 기준 근거한 사법 체계 수행할 뿐"

"킴 카사디안의 증권법 위반 처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보내는 메세지다."

유명 방송인 존 스튜어트의 13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카사디안의 증권법 위반 처벌 사실에 대한 질문에 "유명인을 처벌함으로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 시장에 명확한 메세지를 보내는 바이다"고 답변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킴 카사디안이 2021년 6월 자신의 SNS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더리움 맥스(EMAX)를 홍보하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혐의를 들어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기소에 대해 카사디안은 증권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시인하지 않은 채 SEC가 요구한 벌금 126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3년 간 암호화폐를 홍보하지 않겠다는 서명에 동의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명확한 증권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근거해 SEC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관할권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강경 인사'이다. 갠슬러 위원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카사디안 처벌 사실에 이어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DJ 칼레드 모두 곧 증권법 위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며 강한 결의를 밝혔다.

또한 증권법 위반에 관해서는 SEC는 대기업과 은행을 망라하고 모두 처벌해왔으며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과거 바이클레이스를 포함해 대형 은행들 모두 예외없이 증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며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사법 체계로 법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입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통합 규제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를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갠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임을 지적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