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 소송 지연 전략 또 펼친다…상급 법원에 재심 신청할 듯

힌먼 연설 공개명령 기한 넘겨
상급 법원에 판사 결정 적법성 따질 듯
리플 CEO "SEC, 권력 유지에 혈안" 분노 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최대 90일까지 지연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은 16일 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힌먼 전 국장 연설 문서 공개 반대 요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의 재심 신청일을 넘겼다"면서 "SEC가 추가로 소송을 연장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달 30일 힌먼 전 국장 연설 문서 공개 반대를 신청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토레스 판사는 "SEC의 요청에 따라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으나 SEC의 요청을 받아들일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에 SEC의 요청을 기각하고 SEC에게 힌먼 연설 동영상 공개를 명령하는 바이다"고 명시했다.

SEC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항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13일 정도다. 하지만 SEC는 이날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필란 변호사는 "13일 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SEC의 결정을 볼 때 SEC가 항소 법원을 통해 판사의 결정의 적법성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EC가 필란 변호사의 예상대로 판사의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며 항소를 신청할 경우, 힌먼 연설 공개에는 2~3개월이 더 소요된다.

리플의 또 다른 변호인 제레미 호건 역시" SEC가 소송의 다루는 쟁점보다 본질을 흐린 채 시간을 끌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서 "SEC는 소송에서 리플(XRP)의 증권 여부보다는 공정한 통지 과정과 그에 대한 입장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는 "리플 홀더 중 아무도 토레스 판사와 SEC 간 공정 통지 과정에 대한 갈등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C의 소송 지연 전략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소송이 도통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소송을 통해 어떠한 결과도 얻어내려는 것 같지 않다. SEC가 주장하는 정책 수행 방식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실행하는 방식이다"고 토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