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제 의무화 추진

프랑스 의원, FTX 사태로 인한 피해 언급 "EU 표준 따르자"

프랑스가 FTX 사태로 인한 시장 붕괴를 지목하며 자국 내 모든 암호화폐 기업들의 라이선스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디크립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위원회 소속 에르베 모레이 상원의원이 국회에 자국 내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제 유예 폐지를 제시했다. 명확한 라이선스제 원칙을 적용한 유럽연합(EU)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26년까지 자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FTX의 파산과 시장 붕괴를 언급한 모레이 의원은 내년부터 프랑스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라이선스 의무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프랑스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모레이는 "FTX 파산은 정부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 사건이다"며 "EU 공동체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EU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는 명확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골자로 기업들의 명확한 라이선스제를 명시하고 있다. 미카는 이르면 6월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디지털 자산 제공업체'로써의 등록 신고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 신고를 마친 기업의 경우 국가가 승인한 암호화폐 기업으로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라이선스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하지만 16일 현재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