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하위테스트 암호화폐 증권성 판별 부적합"

"기술 탑재한 새로운 자산…정밀한 판별법 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증권 판단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디크립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피어스 위원은 "시간에 따른 자산 성격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하위테스트를 통한 일차원적인 증권 분류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하위테스트를 통해 한번 증권으로 판단 받은 자산은 영원히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는 하위테스트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판별받고 있다. SEC는 암호화폐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가 있었다는 점과 투자금을 유치해 네트워크 성장을 도모한 주체가 있는 점 등이 하위테스트의 투자계약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피어스 위원은 "초창기 암호화폐의 경우 ICO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분명 증권에 속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다양한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단편적인 테스트만을 거쳐 증권인지 혹은 또다른 자산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영구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큰 실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정밀한 판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EC가 시장의 안전하게 규제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밀한 판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