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퇴직연금계좌 BTC 투자 허용 법안 발의

美 공화당 4人, 퇴직연금계좌 BTC 허용 법안 공동 작성
퇴직연금계좌의 BTC 투자 반대한 노동부 방침에 반박
"투자, 개인의 권리…정부기관이 침해해서는 안된다"

미국 의회에서 퇴직연금 401k 계좌에 비트코인(BTC)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초안이 재발의됐다.

토미 터버빌 의원 포함해 공화당의 상원의원 4명은 중개인을 통해 401k 계좌로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노동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5월, 401k 계좌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401k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반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401k 계좌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제일 먼저 발표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는 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401k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법률 집행 조치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터버빌 의원은 "투자 게임에서 정부 기관이 승자와 패자를 임의로 가리는 등의 개입이 시행되서는 안된다"며 "급여를 저축한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을 공동 발의안 상원의원은 토미 터버빌, 신시아 럼스, 릭 스콧, 마이크 브라운이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런 도널드 플로리다 민주당 하원의원이 17일 하원에서 공화당의 401k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과는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