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연준 CBDC 발행 금지 법안 발의…"통화 주권 되찾아야"

"CBDC, 통화 주권 되찾아 미국의 가치 대변해야해"

미국 공화당 톰 에머 하원의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직접적인 CBDC 발행·유통 제한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에머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의회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워싱턴 DC의 실세들이 미국인들의 통화 주권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왔다"며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CBDC 감시 금지 국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은 연준의 직접적인 CBDC 발행과 CBDC 발행을 기반으로 한 금융 정책 실행 금지를 담아 큰 화제를 모았다.

연준이 미국의 법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해당 법안은 연준의 달러 발행권 박탈을 포함해 미국 통화 시스템 자체의 대변혁을 담았기 때문이다.

에머 의원은 CBDC 발행의 탈중앙화를 주장했다.

에머 의원은 "CBDC거 달러의 디지털 버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CBDC는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자유 시장 경쟁 등 미국의 가치를 대변해야한다"며 "CBDC 감시 도구 개발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CBDC 발행은 개방성이 필요하며 CBDC와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야한다"고 덧붙였다.

에머 의원의 CBDC 감시 금지 국가법 발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포함해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SNS 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머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으로 큰 화제를 모아온 미국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해 FTX 붕괴와 관련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CEO와 결탁한 특정 세력이 있다"며 "그의 검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였으며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연출된 사건이었다"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 그는 바하마와 미국의 규제당국 중 특정 인물들이 이익을 위해 샘 뱅크먼 프리드와 결탁했던 특정 세력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청문회 참석을 필사적으로 막았으며 주요 결탁 세력으로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연준은 지난해 미국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수행할 '페드 나우(Fed Now)'를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페드 나우는 빠른 달러 결제를 목적으로 연준 주도 하에 만들어진 결제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 시스템과는 다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