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서 '공정 고지 위반' 판례 제출…"SEC 주장 무효"

"공정고지 없는 법 집행 무효" 선언한 대법원 판결
약식 재판 추가 자료 제출…"긍정적 결말 기다린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SEC의 '공정 고지 위반'을 주장하는 추가 서한을 제출했다.

제임스 필란 리플 변호인은 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법원에 리플의 공정 고지 방어 주장을 추가로 뒷받침해 줄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리플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최근 미국 정부과 관여된 법원 재판 판결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미국 기업 비트너(Bittner)는 해외에 은행 계좌를 둔 채 사업을 진행해 미국 정부로부터 탈세 혐의로 기소 당해 미국 정부와 소송을 겪은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미국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명확한 고지 없이 강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필란 변호사는 약식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아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비트너 재판 판례를 중요한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트너 재판 판례를 사용, 명확한 지침에 근거한 정당한 고지 없이 행해진 정부 기관의 규제 집행이 무효하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이 공정한 고지 없이 행해진 정부의 법 집행이 무효하다고 결정한 판결을 주요 판례로 사용한 것.

앞서 리플은 소송의 원인이 된 2013년 XRP 증권법 위반 기소를 두고 법원서 SEC의 공정 고지 위반을 지적했다. SEC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전, 법에 따라 규제 위반 사실을 경고해야 했으며 SEC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약식 재판에서 종료되는 한 3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주, 리플 측의 또다른 변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는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의 세가지 가능성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결과는 리플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