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이사 "CBDC 발행, 글쎄"… "혜택보다 위험 많다"

CBDC 발행에 부정적…"'페드나우'로 CBDC 이점 사라진다"
CBDC 범국경성 관리할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 지적
"급격하게 CBDC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댓가 치뤄야한다"

미셸 보우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CBDC가 수반하는 수많은 위험성을 지적, CBDC 발행에 보다 신중한 입장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우만 이사는 19일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연설에서 CBDC 발행이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많은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몇가지 혜택을 위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댓가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멘트를 남겼다.

보우만 이사가 CBDC 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이 이미 실시간 달러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 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오는 7월, 미국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간 지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페드나우의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보우만 이사는 "연준이 신속하게 달러 결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 인프라와 쉽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페드나우를 출시할 경우 CBDC가 갖는 추가 이점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가정에서 CBDC는 반드시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드나우의 출현으로 결제 시스템이 현대화를 이룬 가운데 큰 돈을 들여 CBDC 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보우만 이사가 밝힌 두 번째 이유는 급속한 CBDC 발행이 도리어 금융 소외 계층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우만 이사는 "미국인 중 4.5%는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인터넷 연결 환경에 처해있다"며 "CBDC가 현금 또는 은행 예금이 가진 편의성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일 뿐"이라 설명했다.

보우만 이사는 마지막으로 범국경성을 가진 CBDC를 반영할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CBDC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며 "이를 저지할 명확한 규제안과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CBDC의 급격한 발행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CBDC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달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적절한 가드레일 없는 CBDC 도입은 전통 은행 시스템을 훼손하는 등 매우 위헌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