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소매 CBDC 최신 연구 보고서 발표…"민간 협력 필요"

"CBDC 활용 위해 민간 결제 시스템·입법부·대중 채택 필요"

국제결제은행(BIS)이 최신 CBDC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에 민간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IS는 7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해 진행한 CBDC 연구 보고서를 26일 발간, 이를 통해 소매용 CBDC 발행과 운용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가 26일 발표한 CBDC 보고서는 소매용 CBDC에 관해 BIS가 발표한 다섯번째 연구 보고서로 유럽 연합(EU),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영국 중앙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BIS는 소매용 CBDC 발행과 운용에는 다양한 민간 부문 사업자, 그리고 입법부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유통하는 작업이지만 국가 내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라는 사실에서다.

BIS는 CBDC가 가진 특성상 CBDC에 관한 법적 관할은 국내법에 속하는 만큼 CBDC에 대한 입법부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BIS는 CBDC가 법정통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화폐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CBDC가 수반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할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BIS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더라도 CBDC의 보급은 결국 대중 채택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 많은 대중들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BIS 보고서는 "CBDC의 보급은 CBDC 채택이 특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 달성되는 명제로 이를 위해서는 도매와 소매용 CBDC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CBDC가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 기인, 서로 다른 관할권을 가진 국가 간 상호 협역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한편 BIS는 CBDC의 본래의 목적을 생각할 때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IS 보고서는 "CBDC의 효율성을 극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확장성, 소액 결제 처리의 용이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BIS 연구에 참여한 국가 중 어떤 국가도 공식적으로 CBDC 채택을 발표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