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CBDC 도입 안건, 다음 G7 정상회담 주요 의제"

"G7, CBDC 국제표준 설립해 개발도상국 CBDC 채택 돕는다"
"적절한 투명성·건전한 거버넌스 갖춘 CBDC 개발 모색한다"
"원만한 CBDC 개발, 전세계 금융 시스템 안정성 보호한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개발도상국의 CBDC 도입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마사토 칸다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12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해 개발도상국들의 CBDC 개발과 도입 안건이 다음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는 소식을 밝혔다.

마사토 칸다 재무관이 밝힌 G7의 개발도상국들의 CBDC 채택 장려 계획은 G7 회원국 간 소매용 CBDC 국제 표준 설립을 시작으로 한다.

칸다 재무관은 "G7 회원국들은 적절한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갖춘 소매용 CBDC 개발에 나서 CBDC가 수반하고 있는 위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G7 회원국 간 소매용 CBDC 국제 표준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CBDC 개발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7 정상회담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지난 달 G7 정상회담이 암호화폐 글로벌 표준 규제안(Global Standards)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일본 교토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의 증언을 바탕으로 " G7이 지난해 11월 FTX 붕괴로 인한 암호화폐 산업의 부실한 관리 구조와 이에 따른 시장 충격에 주목, 이를 보완한 규제 내용을 담은 선언문 발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G7이 정상회담 주요 안건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표준 구축을 준비할 것이란 소식이 밝혀진 후 본격적인 안건으로 개발도상국들의 CBDC 채택이 발표된 것.

CBDC는 대다수의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개발에 나선 상태며 현재 국제기관들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금융의 중심지' 미국에서는 CBDC 개발에 대해 이렇다 할 개발 소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CBDC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매우 거세다. 미국 정치계에서 CBDC 개발은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내 CBDC 금지 의지를 밝히며 CBDC 금지 조항을 내세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CBDC를 시민들의 경제 주권 침해 도구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BDC는 정부가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이다"며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은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