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법원에 리플 판결 항소 의사 밝혀…"리플, 16일까지 답하라"

"일반 투자자 대상 프로그래밍 방식 XRP 판매 무죄 판결, 인정 못 해"
XRP 증권 판별 여부 가리는 항소 아니라는 해석에 XRP 가격 데미지 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법원에 리플과의 소송 약식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힌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SEC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XRP)을 판매한 행위가 무죄라는 법원 약식 판결에 불복,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간 항소는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에 한해 선언된 판결을 항소 법원을 통해 항소하는 과정을 뜻한다.

SEC는 "판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수반되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항소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SEC는 공식 문서를 통해 리플사에도 이번 달 16일까지 SEC의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SEC가 제출한 문서는 문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 내 리플사가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이틀 뒤인 18일까지 항소에 대한 서면 개요를 제출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SEC의 항소 결정 발표에도 리플의 가격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상황이다. SEC의 항소가 리플의 증권성 판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항소라기 보다 프로그래밍 방식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판매 방법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해석에서다.

리플은 10일 오전 9시 업비트 기준 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