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위원, 규제안 '초당적 합의' 위해 재무부·SEC에 참여 요청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규제안 피드백 요청

맥신 워터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초당적 규제 설립을 위해 미국 재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재 발의 진행 중인 규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슬레이트는 워터스 의원이 27일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워터스 의원이 피드백을 구한 규제안은 이번 달 초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7월 공식 표결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자산 등급을 정의함과 동시에 상품과 증권 판별 여부를 포함해 사실상 '미국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으로 여겨진다.

워터스 의원은 공식 서한을 통해 옐런 재무부 장관과 겐슬러 위원장에게 해당 규제안이 실효될 시 해당 규제안이 미국 규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현재 통합 규제안의 부재가 명확한 가운데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명확히 준수해야 할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제당국과 기업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며 큰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을 떠나고 있고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암호화폐 패권을 잃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