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겐슬러 위원장, 독단적 규제 집행으로 무능함 증명"

겐슬러 위원장 향한 비난 기조 이어가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에머 의원은 8일 하원 연설에서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집행 방식을 비난했다. 그는 "산업 규제는 의회의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해야함에도 겐슬러는 의회의 방향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이어갔다"며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머 의원은 아직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SEC가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이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증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SEC가 앞서 행동에 나선 것은 도리어 규제안 설립에 어려움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에머 의원은 '루나 사태'와 'FTX 사태'를 언급하며 겐슬러 위원장의 무능함을 지목했다. 그는 "산업 내 FTX와 테라폼랩스와 같은 범법자들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한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 현재도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보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머 의원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 전까지 SEC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해 SEC의 권한을 자제시키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머 의원은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겐슬러 위원장을 비판해온 바 있다. 올해 6월, 에머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SEC가 자료 보관 과정에서 정보 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에머 의원은 증언을 토대로 미국 하원위원회 위원장 3인은 겐슬러 위원장과 SEC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다.

현재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시선은 날카롭다. 몇일 전 스티브 워맥 하원의원은 SEC 위원장의 연봉을 1달러로 삼감한다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