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회 "4월부터 수익 못 거둔 기업 보유 암호화폐에 면세"

'연립여당' 자민·공명 주도하에 규제안 수정
규제 완화 따른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 기대

일본 의회가 22일 암호화폐를 보유한 일본 기업들의 미실현 수익에 내년 4월부터 면세를 결정했다.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중 수익을 거두지 않은 모든 암호화폐에 납세 의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본 의회의 이번 결정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추진한 암호화폐 납세 규제 규정안으로 2024년 세제개혁안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일본 의회는 올해 6월 부터 일본 기업들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미실현 수익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제3자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까지 적용, 일본 기업들이 수익을 거두지 않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갖지 않는 지침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본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올해 8월 일본 블록체인협회(JBA)는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세금 조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JBA의 요청서는 ▲제3자 발행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한 연말 미실현 수익 과세 폐지 ▲개인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20% 일괄 세율 적용 ▲개인 암호화폐 교환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제시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변경 속에 많은 일본의 대기업들은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했다. 일본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사업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일본 기업들의 중동 진출, 암호화폐 투자 펀드 운영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최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가 있다.

SBI 홀딩스는 11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위 USDC의 발행사 서클이 SBI 홀딩스와 일본 내 USDC 발행과 유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 이달 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상호 제휴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 투자와 일본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