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 비즈니스 "SEC, 이더리움 1년간 증권으로 간주"

"SEC, 2023년 3월부터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착수"
"이더리움 재단 4번 소환 조사 후 웰스 노티스 발송"

폭스 비즈니스가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의 법원 제출 문서를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을 지난 1년간 증권으로 간주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개발사 컨센시스는 SEC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조사에 항의하며 SEC를 고소했으며 폭스 비즈니스는 이 과정을 취재하던 중 이와 같은 증거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폭스 비즈니스는 SEC가 2023년 3월 28일부터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고사에 착수, 이더리움 재단에 4번의 소환 조사 후 이달 10일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로 규제 기관이 회사에 대한 소송 절차 돌입을 알리는 의미다.

컨센시스가 공개한 문서는 2023년부터 SEC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명령 하에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결성,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한 채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2023년부터 공식 석상을 통해 이더리움을 증권이라 주장해왔다.

현재 컨센시스는 '힌먼 연설'과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주장을 지목,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힌먼 연설은 2018년 윌리엄 힌먼 SEC 위원이 이더리움 운영 노드의 탈중앙화를 지목하며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부인한 자료다. 한편 CFTC는 2022년부터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근거로 이더리움의 상품 분류를 주장해오고 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안 초안' 여기지는 법안으로 최근까지 미국에 발의되는 통합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안 설립에 참고되고 있다.

한편 SEC와 이더리움 재단 간 갈등에도 이더리움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이더리움은 30일 오전 9시 업비트 기준 약 46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