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SEC와 소송 중간 항소 요청…리플 소송 항소 사례 지목

"SEC의 리플 재판 항소, SEC의 무논리 증명"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 역시 재고되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리플사와의 재판 결과에 대한 SEC의 항소 사실을 지목, SEC의 논리 부족을 근거로 법원에 SEC와의 소송 중간 항소 검토를 요청했다. SEC가 명확한 논리없이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기소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은 5일 미국 뉴욕법원에 공식 서한을 제출,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SEC 기소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4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SEC의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기소 중 일부를 기각 처리했다.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은 최근 리플사에 대한 SEC의 재판 항소 사례를 지목했다. SEC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법원에 8월 선언된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SEC의 항소 사실을 지목한 코인베이스 변호인단은 "SEC의 최근 항소 사실은 SEC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암호화폐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에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최종으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ksw@